임광현 국세청장이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임광현 국세청장이 판교창업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지원 소통 간담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청년 창업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청년 창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등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은 더 이상 일부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10년간의 청년 창업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하며 청년 창업의 실태와 변화상을 공개했다.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를 의미한다. 청년 창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 39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창업 관심업종은 과거 전통적인 서비스업 중심에서 디지털·콘텐츠·온라인 산업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마켓 등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눈에 띄며, SNS마켓과 광고대행업 등 플랫폼 기반 업종도 청년 창업 관심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과 창업 후 1년 생존율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청년 창업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전체 창업자 평균 매출액 대비 청년 창업자 평균 매출액 비율이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다. 

반면 시장 경쟁 심화, 자금력 부족 등으로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10년 전 76.8%에서 75.3%로 낮아져, 청년 창업자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세청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다음으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하여 사업초기부터 1대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79개 세무서 통합안내 창구에서는 영세·신규사업자에게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상담·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하여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50%에서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액감면 적용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허용하고,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면제되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청년 창업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여 창업 초기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법정지급 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령 분류 기준에 청년 구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 통계를 확대하며, 국세통계포털에서 청년 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청년통계' 코너를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종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세금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원경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약하려면 많은 청년들이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밝힌 청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사업자 ㈜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는 "청년기업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청년 창업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앞으로 이어질 간담회에서도 청년 창업 현장의 의견을 국세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